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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언론 등록 강화 우려된다.

시행령 개정안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5-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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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인터넷신문 관련 현행 제도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바뀐다.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는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된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지난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아 연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선정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문체부는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며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해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폐간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와 표현의자유,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공동주최로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터넷언론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유승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표현의 자유 신고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나가겠다고 며, 최근 새누리당이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네이버와 다음에 군기를 잡아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기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은 유수의 해외 언론이 1인기자의 기사를 받아쓰기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넌센스라고 지적하며 기사의 질은 소비자(독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이어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TV 시청률이 높다고 꼭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며, 시청률은 낮아도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시청률이 낮아도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에 빗댔다.

 

또 부시 대통령 때 블로거를 백악관 출입기자로 등록한 적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이번 문관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신문 시장이 커졌다며, 하지만 닷컴(종이신문의 인터넷판)들로 인해 인터넷신문들이 광고를 많이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특성인데 문화부는 이를 난립으로 보는 것 같다며 서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광부 개정안대로 5명 이상의 4대 보험 가입내역을 내도록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간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5명의 기자를 고용하면, 사무실 임대료와 서버 유지비,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연 1억원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이 정도의 수입이 있는 매체는 전국에 300여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85%의 인터넷신문이 폐간 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정기간행물법을 신문법으로 바꿀 때 인터넷신문 창간을 위해 취재인력 명부를 제출토록 했다. 며 유독 인터넷신문만 취재인력 명부를 제출하도록 해 다른 종류의 매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언론사가 취재인력 명부를 관공서에 제출하게 한 것은 독소조항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인터넷신문들이 생겨서 기자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해 인터넷신문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특히 정부에서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번에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선별적 통제는 정권이 정통성에 자신이 없을 때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현재 법 적용을 둘러싸고 편파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며, 유사언론이나 선정적 보도 등을 바로잡고자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언론기관 설립에 관여하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통제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영세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장하듯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인터넷신문을 옥죄려 한다거나 인터넷신문 길들이기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과 언론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조정신청 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를 메인페이지 좌우날개를 비롯해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야한 광고. 사진과 동영상을 배치하고 있는 대형 언론사의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칼을 빼들어야 한다.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를 기반을 두지 않는 순수한 힘없는 인터넷신문사 목조르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

 

문광부는 행정 편의적으로 상시인력 조건 등 등록규제 강화 방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불법. 편법. 부도덕한 유해광고를 찾고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진짜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인터넷신문 중 문제가 있다면 언론 스스로 자정해 나가도록 적절한 시간을 주고 인터넷신문 스스로 커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의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금의 인터넷신문이야 말로 박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창조경제와 맞아 떨어진다

 

띠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에서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ㅇ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개정)

ㅇ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로 변경

 

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안 제4조의2 신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라. 경과규정 (부칙 신설)

ㅇ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이 영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

 

마.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별표 개정)

ㅇ 법 제9조의2의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별표2)

 

2014년 말 현재 문체부에 등록된 신문사 매체 현황

▲일간신문 374개, ▲인터넷신문 5950개, ▲주간신문이 328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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