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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오후 2:13:07 입력 뉴스 > 기관/단체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강원도선관위는 설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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