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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오후 4:19:41 입력 뉴스 > 전국핫뉴스

지자체장, 당연직 체육회장직 겸직 금지
12월27일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국회통과… 2020년1월 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가 그동안 당연직으로 갖고 있던 시도 체육회장직이 앞으로는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됐거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각종 스포츠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체육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이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선거 때마다 체육회 등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체육회 회장을 기초단체장이 맡아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지역마다 체육단체가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되는 폐해도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시도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01월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각 시도 체육회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새로 뽑힐 시도체육회장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실업팀이 해산되거나 지원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현재 국내 실업팀 수는 약 1천 여 개로 이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실업팀은 약 700개 정도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1년 후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돼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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