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터넷신문
강원인터넷신문
최종편집
2018-11-19 오후 1:2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안내 | 사업영역 | 도민제보 | 취재요청 | 도민기자신청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
뉴스룸
강원도뉴스
시/군뉴스
정치의원뉴스
경제/기업
교육/문화
관광/축제
사회/복지
기관/단체
스포츠/생활
특집기사
사건사고
시민기사
전국핫뉴스
인사이드
인사동정
인물포커스
기자탐방
무대&영화
강원자랑
가볼만한 곳
알림마당
문화/축제
맛집/먹거리
펜션/숙박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기자수첩
독자기고
자유게시판
주요행사모임
2017-08-22 오후 5:25:59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칼럼]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장
경찰 공무집행 중 사고, 정당방어 논란 해법은?



경찰 공무집행 중 사고에 따른 개인 구제 제도 필요

 

▲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장
경찰이 범법자를 검거하는 공무집행 중 상대의 폭력을 제지하려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일까. 현행법상 이는 사적제제에 해당돼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 상대의 위해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정당방위였더라도 처벌될 때가 있어서 법적 판단기준과 처벌수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히 가혹한 처벌에 따른 공적 구제제도가 전무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 제 21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방위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취지로 행동했더라도 이견은 생긴다. 과거가 아닌 위협 행위를 끝내기 위한 정당방위 시행 시점의 행동이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 경찰관이 주폭을 제지하다 합의금 5천만 원을 물어주고 소송에 시달린다는 기사가 22일 보도됐다. 지난 17일 경찰 인트라넷(내부 통신망)에 서울 한 지구대 소속 박모(34) 순경이 지난해부터 주폭(酒暴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소송전()을 벌인다는 사연이 실린 데 따른 것이다.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 순경은 만취 상태의 남성(34)을 지구대로 데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남성을 제지하려다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고, 박 순경은 취객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천만 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물었으며,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만취 남성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지만, 박 순경이 주먹이나 팔을 잡는 방법으로 제압이 가능했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위협을 받는 찰나의 순간에 나온 대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댔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찰의 공무 집행 중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례로 2015년 기준 공무 집행 방해 사범은 1455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적극 대응하다가는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의 무관용 원칙과 대응대책은 매번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다.

 

정당방위란 부작용 및 악용의 폐단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엄격해야 한다. 반면 공적 영역에서의 사적 제재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경우, 그럼에도 의도와 상황에 따라 방어행위가 사적제재로 비친 것에 지나지 않는지는 법적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구제할 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고심해봐야 한다.

 

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이다. 즉 내가 상대에게 법익을 침해당하더라도 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사적제재에 해당한다. 박 순경의 사례가 만약 상대의 위해 행위를 벌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적제재로서 처벌대상이다. 반면 그것이 아닌 단순 방어차원에서의 행위였고 상대의 피해여부를 가늠하지 못했다면 이는 또 다른 판단의 여지를 둬야 한다.

 

박 순경은 이번 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했고, 딱한 처지를 안 동료 경찰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모금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인트라넷에 관련 글이 실린 뒤 이틀간 경찰 5730명이 모금에 참여하면서 박 순경의 계좌에는 약14천만 원이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공무를 집행하다 억울한 일을 경험한 경찰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많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부담을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 공적 구제제도를 이용하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과 사명감을 적극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특히 음주로 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이 있다.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음주로 인한 사건 등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실시간 뉴스, 강원도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강원인터넷신문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입니다.

ⓒ 강원인터넷신문 (gwinews.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T.553-2800 (knn2800@hanmail.net)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 주세요. (비실명제)

강원인터넷신문(tj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태백시연합, ..

동해시, 제10회 대한민국 ..

태백시, (주)타이어커넥션,..

태백시, 겨울철 수도시설 ..

태백(창죽)풍력발전주식회..

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채..

강원도교육청, 겨울철 재..

태백시, 모바일 온-나라 ..

강원철원-최남단에서 최북..

삼척시, 겨울철 야생동물 ..

전국공무원노조 정선군지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정선군,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제4회 트래블아이 어워즈 -대한민국 겨울축제 부문 ..
태백시, 작은 미술관「기억을 모으는 미술관 ART-TEA..
태백(창죽)풍력발전주식회사 향토장학금 기탁
태백시 , 2018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발표회
태백시, 상장중학교 학생 연탄지원 봉사활동
강릉시, 노인요양원 운영투명성 확보를 위한TF팀 구성 ..
삼척시립합창단, 따뜻함 나누는「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삼척시 사회적기업‘(주)행복한원덕’원덕읍향토장학회..
강원도보건교과연구회(회장 김향선) 선생님들희귀·난..
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태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설치 의무화
태백소방서, 다문화가족대상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태백시자원봉사센터,'행복 김장 나눠드립니다'
원주우체국,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금 전달 ..
전통놀이마당 예술단, 사랑의 쌀 기탁
동해창업보육센터, 기업 경영 고민상담소 매주 운영
동해무릉건강숲, 웰니스(Wellness) 관광 33선에 선정
13월. 그들의 파티-거미줄에 걸린 꽃잎 15일 정선서 공연
정선군, 정선소방서와 합동 청사소방훈련 실시
태백시, 중국 함녕고(咸宁高中) 방문단과 간담회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
태백시, (주)타이어커넥션,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원도교육청, 겨울철 재난대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제26회 강원 역전 마라톤대회삼척에서부터 시작
삼척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강릉시·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실시협약 체결
동해문화원, ‘2018 청소년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대회..
태백청년회의소, 사랑의 이웃돕기 물품 기탁
태백시, 겨울철 수도시설 한파 피해 예방대책 추진
태백시, 치매안심센터 14일 개소식
동해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지역 ..
생활개선회 태백시연합, 향토장학금 기탁
태백시,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운영 활성화
강원철원-최남단에서 최북단 농·특산물
태백시,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지소 9일 개소
동해공영버스터미널, 경영서비스 ‘강원도 최우수’
최상기 인제군수,‘금강산 가는 평화도로’구축 건의
삼척시,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태백소방서, 11월 소방의 날 맞아 손지영 학생에게 손..
정선군자원봉사센터, 10월 으뜸봉사상 시상
정선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앞장
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제99회 전국체전 핸드볼 금메달..
태백시, 하반기 대부업 자체검사 실시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에서 지역 농특산물 전시 홍보..
가을철 경포동 산불방지를 위한 발대식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춘천지법 소년부 초청 간담회 개최

방문자수
  총방문자수 : 78,780,156
강원인터넷신문 | 강원도 태백시 상장로 88, 101호 | 제보광고문의 070-4205-3485 | 팩스 033-553-4411 | 대표·발행·편집인 김현주 | 사업자등록번호 201-80-05916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보기 | 인터넷신문 등록.발행일 2009.5.27 | 등록번호 강원 아00045|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현주
Copyright by gwinews.asia All rights reserved. E-mail: knn2800@hanmail.net